전손처리 뜻, 기준, 보상금, 보험료 할증, 새차 구입 취등록세

전손 처리란 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이 차량의 현재 시장 가치를 초과하거나 수리 자체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손 처리의 정의, 보상 기준, 절차,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손 처리의 정의 및 기준

자동차 전손 처리란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화재 등으로 인해 수리 비용이 차량의 가치가 현재보다 더 많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공식적으로 "전손"으로 인정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손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수리비가 차량의 경우 시장 가치의 70~80%가 전손으로 간주됩니다. 가구가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폐차하고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구성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경제적으로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처리 방법으로, 보험사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전손 처리 종류

전손 처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경제적 전손: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구조적 전손: 차량을 수리할 수 있지만, 수리 후에도 안전성이나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손 처리 방법

전손 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자차 보험을 통한 보상: 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차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전손처리 대상이 될 때, 자차 보험에서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이는 사고 직전의 차량 가치를 최대 보상 한도로 하며, 추가적인 취등록세나 렌트비 등은 특약이 없을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보험을 통한 보상: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항목에는 사고 당시 차량의 중고가 시세, 10일간의 렌트비, 취등록세(차량 보상가액의 약 7%)가 포함됩니다.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특히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한 사고에서만 적용됩니다.

전손 처리 절차

전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접수 및 증빙 자료 제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진, 사고 경위, 경찰 보고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평가: 보험사에서 차량의 손상 정도와 수리비를 평가하고,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를 고려하여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손 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전손 처리 대상 차량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 가치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잔존물 처리: 보상금을 수령한 후, 차량 소유권은 보험사로 이전되며 차량은 잔존물로 처리됩니다. 이 잔존물의 가치가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잔존 처리 방식과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손처리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전손 처리 여부와 보상 방식에 따라 보험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차 전손 처리 시 보험료는 차량의 가액에 따라 책정되며, 상대방 100% 과실 전손의 경우에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 시 유의사항

전손 처리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존물 처리 비용: 전손 처리 이후 차량의 잔존물 처리 비용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와 잔존물 처리 조건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계약 약관 숙지: 각 보험사마다 전손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약관을 이해하고, 전손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상금 활용 계획: 보상금이 반드시 새 차량 구매 비용을 충당하지는 않으므로, 추가 자금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손 처리 후 잔존물 처리 방법

전손 처리 후 차량은 보험사에 의해 처리되며, 잔존물은 보통 부품으로 판매되거나 재활용됩니다. 보상금 지급 시 잔존물 가치가 공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손 처리의 장점과 단점

전손 처리는 차량의 심각한 손상 시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감가상각된 차량 가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제 교체 비용을 모두 충당하지 못할 수 있으며, 보상금만으로는 새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후 새차 구입 시 취등록세

새로 구입한 차량의 취등록세는 새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전손 처리 시 보상받은 취등록세는 이전 차량의 잔여 가치에 대해 지급된 것이므로, 새차 구입 시 필요한 취등록세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새차 구입 시에는 새 차량 가격에 따라 취등록세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손 처리된 차량의 보상가액의 7%를 취등록세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새 차량 구입 시 해당 금액이 새 차량의 취등록세를 모두 충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손 처리 후 새차 구입 시 발생하는 추가 취등록세에 대한 특약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이런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손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차량의 상태와 관련된 독립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Kelley Blue Book, Edmunds 등의 자료를 제출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잔존물 처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손 차량의 잔존물은 보통 보험사에서 처리하며, 잔존물 가치는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는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보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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